법인차 번호판 색 변경(탈세 방지) 및 자동차 번호판 숫자, 색 의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후보자 시절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이유와 기타 자동차 번호판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차 번호판 색(연두색?) 변경 이유

법인 번호판

법인차의 경우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기름을 사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덜어 주거나 면제함)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렌터카의 경우 허, 하, 호 등의 이름을 명시하여 누구든 렌터카인 것을 인식하게 하였은데 법인차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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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구입하고 마치 개인용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개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법인차는 감가상각비를 연 최대 800만 원, 차량 유지 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이 공약이 시행돼 연두색 번호판의 차량(법인차)을 개인용으로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게 되기에 공약이 시행되기 전 고가의 법인차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법인차 시장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 업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벤틀리 판매 대수(343대) 중 법인차는 264대로 76.9%를 차지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전체 판매 대수(148대) 중 법인차 비율이 83%(124대)로 집계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전체 119대 판매됐는데 이중 법인차는 92%(110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인차로 고가의 자동차가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개인용으로 이용하면서 탈세를 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니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배임(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행 일 및 파급효과

법인차의 번호판 색이 내년 3월에 바뀌게 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차의 번호판 색은 내년 3월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번호판 교체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 되는데 국토부가 개정 시점을 내년 3월로 정한 것입니다.

법인차의 번호판이 일반차와 구분되면 사실상 탈세 목적의 법인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시장은 법인차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고가 수입차 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법인차의 번호판 색 변경과 관련해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이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용 일지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번호판 색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탈세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서는 번호판 색 변경이 고가 법인 차주의 ‘사회적 윤리’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3억~4억 원의 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로 끌고 다니면 일반인의 부정적 시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법인차 번호판 색상 교체는 윤리적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효과는 한정적일 수 있다”면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임직원 보험 의무화는 물론 엄격한 일지 작성 의무 등을 통해 법인차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인차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번호판 색만 바꾼다고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되는데 천천히 바꿔야 그들도 말을 듣겠죠.

여기까지 법인차의 이야기였으며, 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3. 법인차 번호판 숫자의 의미

 (1)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 : 지금의 번호판은 2019년 9월 새롭게 도입된 번호판이에요. 과거 숫자 6자리, 한글 1자리로 자릿수가 7자리였던 것과 달리 숫자를 한자리 더 추가해 총자릿수가 8자리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7자리로는 2,300만 대를 넘어간 자동차 등록대 수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번호판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가운데 문자는 차량의 용도를, 뒷자리 숫자는 차량등록번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 차량의 종류

 - 승용차 : 100~699

 - 승합차 : 700~799

 - 화물차 : 800~979

 - 특수차 : 980~997

 - 긴급차 : 998~999

 

 자동차 번호판 중간자리 : 자동차 용도

 - 개인용/비사업용 :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 사업용 택시/버스 : 아/바/사/자

 - 사업용 택배 : 배

 - 사업용 렌터카 : 하/허/호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 마지막 4자리의 숫자는 단순히 자동차의 등록번호로 특별한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2) 녹색 번호판 : 녹색 번호판은 흰색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입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일반 차량 번호판이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등록된 일반 차량은 녹색 번호판이어서 아직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녹색 번호판

 (3) 파란색 번호 판 : 파란색 번호판은 친환경차에 부착되는 색상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고, 우측에는 EV(Electric Vehicle) 마크도 볼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파란색 번호 판

 (4) 노란색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은 사업용 운수 자동차의 색상입니다. 흰색이 아닌 번호판 중 도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주로 버스, 택시, 택배에 사용돼요. 운수업은 보통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지역 이름도 번호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번호판

 (5) 기타 : 외교관과 건설기계용 중장비

외교관

건설기계용 중장비

 

 즐거운 일상 상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주식 관련 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도 올려 봅니다.

[무료 주식 자동매매 만들기 54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