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땅)인 근거(증거) 1가지로 요약,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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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요 정보

독도가 한국영토(땅)인 근거(증거) 1가지로 요약,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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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다양한 천연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역을 넓혀주는 아주 종요한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하나의 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것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양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편이므로 독도에 관련해 좀 적어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울릉도 근방의 돌고래와 독도 방면 석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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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들독도 방면 석양
울릉도 근방 돌고래들과 독도 방면 석양

 

 1. 독도가 한국영토(땅)인 근거(증거)

 일단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근거가 있습니다. 명백한 근거 1가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삼국사기[1145 편찬]

 (2) 고려사 [1414년 편찬]

 (3) 세종실록 지리 시[1432년 편찬]

 (4) 신 증 동국여지승람[1531년]

 (5) 성종실록, 숙종실록, 동국 문헌

 (6) 도쿠가와막부 :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시[1699년]

 (7) 삼국 통람 도설[1785년]

 위의 근거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연합국에서 기록된 내용을 아래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677호)

 SCAPIN 677호의 의미 :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의 일부 주위 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지령

 

 요약 : 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 일본에 대해 승전한 연합국이 내린 명령 667호에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는 명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SCAPIN 677로 인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제외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연합국 혹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전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논파됩니다. 또한 SCAPIN677은 당시 독도를 포함한 남한지역이 주한미군의 실효 지배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훗날 주한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통치권 이양을 받으며 독도는 합법적으로 한국의 것이 되었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SCAPIN 677호
SCAPIN 677호

 해석 : 일본의 일부 주위 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즉, 패전국 일본의 영토 범위를 정한 명령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1년 9월 8일, 본 스카핀 문서가 동년 12월 5일 발령됐으므로 이 문서가 일본 영토에 대한 최종 결정입니다.
중요 내용으로서 3번 항목을 보면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1000여 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 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 제도(쿠치노 시마口之島 제외) 등을 포함하며, (a) 울릉도, 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쿠치노시마 포함), 이즈 제도, 난포南方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火山 열도, 그리고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 제도(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나카노 토리시마中ノ鳥島 포함), (c) 쿠릴 열도, 하보마이歯舞 군도(탄필레바水晶섬, 유리勇留섬, 아누치나秋勇留섬, 젤레니志発섬, 폴 론스 코고多楽섬 포함), 시코탄色丹섬은 제외한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기술돼있습니다.

 

 일본에서 다양한 반박논리를 만들기는 했으나 다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 이므로 여러분들은 독도에 대해서 일본인이 뭐라고 하면 "SCAPIN 677호"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패전국 이라고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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